이용약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자민원시스템 이용안내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또는 "기술원"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민원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약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개정된 약관은 제12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 (회원탈퇴)할 수 있으며,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는 약관 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전자민원 회원가입하여 승인 받은자(업체)
  2.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사람
  3. ID(고유번호)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6.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기술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신규회원 가입 화면에서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1. 성명
  2. ID(고유번호)
  3. Password(비밀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E-mail(전자우편) 주소
  7. 이동전화번호 등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을 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 등 등록 내용을 허위로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기술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이용계약의 변경 및 탈퇴

제 9 조 (이용계약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 기술원의 직권으로 회원 ID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해 회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10 조 (회원 탈퇴)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내 회원가입 해지면에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신청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23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운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2항 내지 제4항의 사유에 의한 회사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제5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2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사가 이용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 정보는 본 이용계약을 이행하고 이용 계약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회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정보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요청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5. 제10조(회원탈퇴) 및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 된 때에는 회사는 회원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4 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원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기술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무료로 개시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내용)

  1. 기술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 서비스
    • 방사선 인·허가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
    • 전자민원 인·허가 발급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기술원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관계법령 및 약관에 위반되거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기술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제23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12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기술원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기술원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E-Mail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기술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기술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세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원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 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기술원은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종류의 영업 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획득 행위,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원 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22 조 (회사의 의무)

  1. 기술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기술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기술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 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제 2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주소, 고객번호등 자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각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의 서비스 운영의 방해
    •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24 조 (회원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25 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기술원은 회원이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 조 (면책사항)

  1. 기술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기술원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의 상실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3. 기술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4. 기술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특히, 청구서 E-Mail발송과 관련하여 회원측 서버의 장애나 문제로 발생한 청구서 미 수신에 관하여 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 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하며, 동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6. 기술원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전자우편의 메시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되는 최대 일수, 송수신 할 수 있는 전자우편 메시지의 최대크기 등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1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